《서울 10년 혁명》

최석호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소장 / 2021년 7월 13일(화)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른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7.2% 차이로 누른다.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무소속 서울시장이 된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정몽준 후보를 13.1% 따돌리고 당선된다. 강남3구 중 송파구에서도 이겼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29.4%나 격차를 벌이고 당선된다. 2020년 7월 9일 북악산에 올랐다. 10일 서울시민 곁을 떠난다. 헌정사상 최초 3선을 기록하고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경신한다. 임기를 마쳤다면 10년을 꽉 채웠을 것이다.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선거포스터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2012년 12월 서울시장 박원순은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발표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최저기준) ‘품위 있게 살 수 있는’(적정기준) 복지기준이다. 건강·소득·주거·교육·돌봄 등 다섯 영역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 10년 혁명’을 시작한다.

건강 - 감염병 대응체계

2015년 6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메르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분야에서도 늦장대응과 불투명한 조치로 일관했다.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 정보공개와 투명성, 공유 등 감염병 대응원칙을 천명하고 성공적으로 메르스에 대처했다. 공세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감염확산을 최소화하는 2020 K-방역은 서울시 메르스 대응체계에서 나왔다.

2017년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합뉴스)

소득 - 노동존중특별시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마다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5분마다 1명씩 일터에서 재해를 입는다. 안전관련 업무와 위험 업무를 서울시가 직영한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유급병가와 휴가비를 지원한다. 소득이 올라가니 생활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든다.

주거 - 서민주거 안정

뉴타운개발이나 재개발을 지양하고 인간친화적인 도시로 서울시를 복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도시재생·마을가꾸기사업 등으로 사람중심 도시관리에 전력을 기울인다. 유휴공간에 주택 8만호를 건설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를 막는다.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지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 컴팩트시티 사업을 벌여서 이용도가 낮은 공유지를 개발한다. 매입임대주택·청신호주택·청년창업주택·맞춤형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지향한다.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교육 - 무상교육

시장 취임전 완전무상교육시스템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구한 박원순 시장은 취임 첫 날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이어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돌봄 - 서울케어

서울시민복지기준 5대 분야 중에서 돌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서울케어’라 이름 짓고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가구소득 10%를 넘지 않는 비용(최저기준)으로 누구나 10분 이내 거리(적정기준)에서 OECD 평균 수준(품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12년 22.4%에 머물렀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2018년 35.1%로 끌어올렸다. 미취학아동 보육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치다. 2018년 키움센터 시범사업에 이어서 2021년 3월 현재 156개소를 운영중이다. 2022년에는 400개소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SOS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과 보건공무원(간호사)을 2020년 전체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추가 배치했다. 재가방문돌봄서비스·단기시설서비스·동행지원서비스·주거편의서비스·식사지원서비스·안부확인서비스·건강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공백을 메웠다. 서울시민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긴급돌봄서비스를 1만 건 넘게 이용했다. 2020년에는 4만 건 넘게 이용함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는 고독사(무연고사망)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민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선거포스터

서울 10년 혁명

대표정책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3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예산을 4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증액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1288명에서 4606명으로 늘렸다. 서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서울케어 추진 센터 역할을 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은 2017년 대한민국복지행정상을 수상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10년 기록을 《서울 10년 혁명》이라 한다. 한 권 책으로 엮었다. 정책교과서라 일컬을만하다. 박원순은 그 만큼 많은 일을 하고 갔다.

디딤. 2021. 《서울 10년 혁명》 해피스토리.

나는 최고위경영자 과정에서 박원순을 처음 만났다. 윤은기 총장은 우리나라 CEO 1천명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4T-CEO 과정을 개설했다. 대학원장이었던 나는 창조경영 모듈을 맡아서 도왔다. 강사로 나선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은 창조적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무수하게 열거하면서 CEO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크게 후회했다.

참고문헌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2021. 《서울 10년 혁명 : 박원순 서울시정 10년의 기록》 해피스토리.

[라이프칼럼] 서울 10년 혁명

최석호의 라이프칼럼. "서울 10년 혁명". <헤럴드경제> 2021년 7월 13일자